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제도에도 변화가 생기곤 합니다. 다가올 2023년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길 예정이죠. 과연 2023년에는 어떤 것이 바뀌고 또 새롭게 도입될까요? 2023년 계묘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 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4가지
1.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유통기한 지났어도 먹어도 괜찮아”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죠😅)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판매,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기 때문에 식품 보관 방법만 잘 준수한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시점까지도 섭취가 가능한 식품이 대부분인데요. 이처럼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가리키는 ‘소비기한’이 2023년부터는 현재 표기되고 있는 ‘유통기한’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섭취가 가능한 상태이더라도 폐기되는 문제가 컸는데요. 유통기한에 비해 20~50%가량 긴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이렇게 버려지는 식품들이 크게 줄고, 소비 가능한 식품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답니다.
2. 고교학점제 도입
2023년 새해에는 고등학교에도 대학교처럼 학점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고등학교 수업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교육 과정을 따르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로,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과목은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대학에 필수 이수과목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고교학점제는 2023년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을 시작해 2025년까지 전국의 고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3. 만 나이 통일
현재 우리나라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일부 법률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등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인한 혼란이 상당한데요. 이에 정부는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바뀐 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는 태어난 해엔 0살, 이후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게 되었답니다.
만 나이 통일을 주제로 발행된 지난 트렌드사파리를 참고하신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4. 부모급여
내년부터 만 0세~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려는 목적의 제도인데요. 현재 양육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급 중인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지원금액이 늘어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년 부모급여를 도입한 것에 이어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3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들
1.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러분은 PC를 사용할 때 어떤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시나요? 예전만 해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테지만, 요즘은 크롬, 웨일, 파이어 폭스 등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저만 해도 지금 크롬을 쓰고 있네요!)
이렇듯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1995년 등장해 전 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했었지만, 현재는 그 점유율이 급감한 상태인데요. 이에 올해 6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부터는 모든 윈도우 체제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퇴출할 예정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27년간의 여정을 마감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역시 앞으로 보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해외 명품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일부 중·고등학교 교복에 사용된 체크무늬 패턴이 자사의 디자인을 베낀 것이 아니냐는 소송을 걸었기 때문인데요.(솔직히.. 똑같긴 하네요^^;) 가로세로 세 개의 선이 교차되는 버버리 특유의 체크무늬는 버버리가 직접 개발한 디자인으로 상표권 보호를 받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번 소송에 대해 버버리의 손을 들어주어 국내 교복 디자인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무늬를 사용하는 전국 200여 곳의 중·고등학교는 일제히 교복 디자인을 변경합니다. “이미 체크무늬 교복을 사용 중인 재학생들은 어떻게 하죠?”라는 궁금증 생기실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도 재학생들의 기존 교복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를 마친 상태로, 신입생 교복부터 변경된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트렌드사파리 관람내용 요약
1. 2023년 달리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봐요.
2. 새해에는 소비기한 표시제, 고교학점제, 만 나이, 부모급여 등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에요.
3.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은 2023년을 기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